[주택연금] 주택연금과 가입조건, 그리고 장단점

[노년인구의 증가와 집값]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은퇴 가구의 자산에서 가장 큰 주택을 처분하고 이 금액을 활용하여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한다는 예측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부동산 경기하락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하지만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거주할 주택을 새로 구매해야 하거나 전세 및 월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차액으로는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노년인구의 증가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집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자 주택을 구매하거나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집은 가지고 있으나 일정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집을 담보로 하여 약정된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연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도입이래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2007년 515명 가입 후, 2012년 12,299명, 2013년 17,595명, 2014년 22,634명, 2015년 29,12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 4월말 기준으로 하여 43,986명이 가입을 하였다.

 

 

 

주택연금수령액은 주택가격과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이러한 주택연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연금은 무조건 좋은 것?]

 

지금까지 주택연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이 노후 경제적 어려움의 해결책이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을 따져 보겠습니다.

 

 

장점

1.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입니다.

2. 자신이 살던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주거 불안문제가 해소된다.

3.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수령액이 집값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잔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단점

1.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집값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2. 보증료(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및 가입시 법무사 비용, 대출기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희망시)를 납부해야 한다.

3. 거주지 이사시 정산을 해야 하거나 월지급금이 변동된다.

4. 내 집이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을 한번 가입하면 탈퇴를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주택연금도 필요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주택연금은 소득수단의 하나이며, 만능통장이 될 수 없다. 노후를 위하여 개인연금 및 저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연금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이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