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 노인빈곤과 노후파산

노후파산과 관련하여,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이야기[外国人記者#老後破産　高齢者に冷たい日本？, 2016.09.04 BS TBS 방송]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내용을 알게 되어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만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인구 중 65세 인구 비율과 노인빈곤율]

 

우리나라의 2015년 기준 65세 인구비율은 13.1% 고령화 사회입니다. 반면 일본은 26.3%로 초고령사회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건강하다고 생각되지만, 2020년 15.7%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 19.9%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UN이 정한 고령화사회(7% 이상), 고령사회(14% 이상), 초고령사회(20% 이상)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KOSIS 국가통계포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하더라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45,7%, 2016년 47.7%를 기록하였습니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 약 50%가 중위소득(소득 순으로 순서를 세웠을 때 가운데 50%의 소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1,624,831원, 2인 가구 기준 2,766,603원임을 생각할 때 근로소득, 자본소득 등이 없이 이러한 금액을 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2016년 기준으로 법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 4명 중 한명이 60대 이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를 모시던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당황스럽고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생활했고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젊지만 저 역시 화가 나고 저희 부모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일본의 연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초고령사회를 빨리 진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연금제도는 어떨까요?

일본의 제도는 기초연금, 후생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61년 시작되었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연금이며 정액제입니다. 후생연금은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근로자와 노사가 함께 부담하는 연금입니다. (과거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이 있었으나 후생연금과 2015년 통합)

 

이처럼 일본의 경우 기초연금, 후생연금으로 되어 있어, 2가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본 역시 노인빈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기초연금의 월 지급액이 2015년 기준으로 64,400엔(우리나라돈 6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 연금제도를 MERCER이 분석한 결과, 일본의 연금제도는 23위에 그쳤습니다. 놀랍고 슬픈 점은 한국의 경우 24위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연금제도가 그다지 좋지 못한 까닭은 왜 그럴까요? 

 

 

■ 소득대체율이 낮습니다. 은퇴해서 받는 연금액이 일할 때 받는 금액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 연금제도의 지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명이 길기 때문에 평균기급기간이 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도,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우리역시 소득대체율이 낮으며, 평균수명 연장으로 평균지급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연금운용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일본의 공적연금관리 기구인 GPIF는 2015년, 2016년 연속적으로 100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공적연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급자가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 체계를 개선하고 연금운영 실적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노후파산의 원인]

 

미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해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등 중첩해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노후파산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파산 : 불안정한 소득과 질환 등의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파산하는 현상

 

일본의 주요 노후파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병, 퇴직금의 감소, 자녀 문제, 투자/사업 실패 등이 주요 노후파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병에 걸리면 생각하지 못한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또한 평생을 받친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의 태반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퇴직금을 무사히 받더라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자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취직이 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고생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그들을 외면하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자녀들을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가랑비에 옷을 젖듯이 노후자금 역시 고갈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 후 투자를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재태크와 사업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위의 같은 노후파산의 주요 원인은 우리 한국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자도 노후파산?]

 

노후를 위해 중첩적으로 연금을 들고 저금을 준비한 사람들이라도 노후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하지 못한 지출과 어른신들에게 자주 보이는 몇 가지 행동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출에는 세금, 차량 문제, 주택 문제, 관혼상제 등입니다. 차량 문제는 차를 처분한다면 해결할 수 있지만, 다른 세 가지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녀와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이 빠져 나가게 됩니다. 또한 골프와 같은 스포츠를 즐길 때 적당한 비용으로 즐기면 좋지만 남과 맞추지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간다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더 좋은 여행지와 호텔, 그리고 식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남과 비교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의 내용에서 판단하건데

첫째,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은퇴 후의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체력을 관리하거나 실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철저한 계획에 따른 지출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현상황을 볼 때 철저한 지출 계획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적연금,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상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상품을 고를 때는 신중하지만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는 남의 말을 너무 잘 믿고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는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노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